미흡했던 이지메 대응 【기후시 중3 이지메 자살사건】

이 포스팅은 이지메(학교폭력, 왕따,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원 모두가 이지메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협력하며 나아가는, 괜찮다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지메를 당하는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3일 일본 시가현 기후시, 기후시립중학교 3학년 K군(당시 14세)이 기후시 내의 한 맨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K군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이지메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K군은 기후시립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지메는 주로 동급생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급식에 싫어하는 음식이 나오면 K군에게 먹이거나 만화책을 사 오도록 시켰습니다. K군이 자살하기 전 날에는 학교 화장실에서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K군에 대한 이지메는 수위를 높여만 갔습니다.

K군의 이지메는 많게는 약 10명의 동급생이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졌으며 이 중 K군이 자살하기 전 날 학교 화장실에서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게 했던 3명은 가정 재판에 송치되었습니다.

토카이 테레비에 따르면 자살 당시 K군의 자택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내가 죽으면 (동급생의 이름)가 반성할까"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K군의 자살 원인을 조사했던 기후시 이지메 문제 대책 위원회는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이지메가 더 심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군이 자살하기 한 달 전, 같은 반 여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쪽지로 K군의 이지메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K군이 자살하기 2주 전에도 다른 동급생이 학교 설문조사에서 K군의 이지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틀 뒤에야 K군의 담임선생님은 이지메 문제에 대해 K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K군의 대답은 '괜찮다'였습니다. 

 

동급생들이 두 번이나 K군의 이지메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은 K군의 말만 듣고 이지메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K군의 이지메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후

 

기후시 교육 위원회는 교사들에게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과 국가에서의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을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지메는 이지메를 당한 아동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심신의 건전한 성장 및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다. 이 법률은 이지메의 조기 발견 및 이지메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방공동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이지메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세우는 것에 대해 정하는 것과 함께 이지메 방지를 위한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지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기본 방침은 아동학생의 존엄을 보호하는 목적 아래, 현과 시·학교·지역 주민·가정 그 외 관계자가 연계하여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지메 방지 기본방침에서는 학교 평가에 있어서 학교에서 이지메 방지를 위해 설문지, 개인면담과 교내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항목에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후시는 이지메 방지를 위해 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지메 방지 추진법과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을 세우고, 오쓰시 교육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를 참고로 하여 「이지메 대책감」을 기후시 내의 모든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오쓰시 중2 이지메 자살사건

2011년 10월 11일에 오쓰시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 A군이 이지메가 원인으로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지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오쓰시 중2 이지메 자살사건】

A군은 3명의 동급생에게 이지메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A군의 손발을 철사로 묶고 점착테이프로 입을 막거나, A군의 집에서 귀금속과 지갑을 훔쳤습니다. A군은 자택 맨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A군의 자살 후에도 가해학생들은 자살한 A군의 사진에 구멍을 뚫거나 낙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생이 이지메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당시에는 이지메가 아닌 동급생들 간의 다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도 감독하는 교육위원회도 A군의 자살 원인은 이지메가 아닌 가정문제가 문제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쓰시에서는 「이지메 대책 추진실」과 이지메 실태 조사를 하는 제3자 기관인 「오쓰의 아이들을 이지메로부터 지키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후시 교육 위원회가 도입한 이지메 대책감은 학교 내의 이지메 문제에 대응하는 담당교사입니다. 기후시 내의 초·중학교 등의 시립 학교 70곳에 배치되어 학교 내 이지메 문제를 중심적으로 담당합니다. 

또한 기후시 교육 위원회는 2020년부터 7월 3일이 있는 주를 이지메 방지 강화 주간으로 정해 이지메의 조기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메에 가담했던 것을 후회한다

 

닛케이 신문은 K군의 이지메에 가담했던 한 동급생이 이지메에 가담했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군의 죽음을)평생 안고 가야 한다."

동급생은 K군의 죽음으로 이지메에 가담했던 것을 반성하기 위해 몇 번이나 K군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거절당했던 때도 있었지만 작년 겨울 즈음에야 K군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급생은 K군의 기일이 되면 K군의 가족을 찾아가 자신의 근황을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